01건강보험제도 개요
- < 건강보험증 >
한국은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. 건강보험에 가입하면, 아프거나 출산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.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.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되,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.
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.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.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각 인정기준(소득·재산·부양)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.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.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보수에 대한 보험료는 회사가 보험료의 50%를, 나머지 50%는 본인이 부담하며, 보수를 제외한 별도의 소득이 연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총 소득에서 2,000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월액 계산식으로 산정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.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중 일부를 부담하므로, 병·의원, 한의원에서 진찰이나 치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. 단 진찰, 치료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한다. 또한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는다. 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,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.
02건강보험 가입 대상 외국인
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·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.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시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가 신고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.(결혼이민, 유학, 영주,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은 입국 즉시)
다만,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강보험에 준하는 다른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,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.
03가입방법
(1)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
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*로 등록이 가능하며, 피부양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
- 필요한 서류 :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, 외국인등록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외국의 가족관계 서류는 해당국의 외교부(또는 아포스티유) 확인을 받은 서류(한글번역본 포함)
(2)외국인이 직장에 다니는 경우
- 외국인이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며, 이 경우 회사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외국인 등록증 사본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.
(3)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이 모두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
- 2019.7.16.부터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9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6개월이상 국내 거주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된다.(결혼이민, 유학 체류자격은 입국 즉시) 외국인이 서울, 인천, 경기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, 자격취득 및 세대합가,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외국인민원센터를 방문해야 한다.
| 센터명 | 센터 안내 |
|---|---|
| 서울센터 |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3층 |
| 안산센터 |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, 4층 |
| 수원센터 |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, 1층 |
| 인천센터 |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88, 7층 |
| 의정부센터 |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, 9층 |
04보험료 납부
(1)직장가입자
- 보험료 납부 :
- 매월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한다.
-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보수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(사용자와 근로자 본인 50%씩 부담)는 매월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며, 연간 종합소득(2,000만원 초과)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한다.
(2)지역가입자
보험료 납부
- 외국인인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며(단,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보험료에 합산부과), 소득·재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가 평균보험료 미만일 경우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는데, ’23년도 보험료는 143,840원(장기요양보험료 16,330원 포함)이다.
- 체류자격이 F-5, F-6인 국내 영주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.
외국인인 배우자가 내국인과 함께 거주하여 내국인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된 경우 내국인의 부과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
- 배우자 외에도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세대합가 가능
-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
(평균보험료 미적용, 경감 미적용)
05체납에 대한 불이익
-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전월 25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할 때까지 보험혜택이 제한된다.
- 보험료나 건강보험 기타징수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비자연장 시 최대 6개월까지만 비자 연장이 가능하며, 최대 3회를 초과하면 그 이후로는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.
- 건강보험료 50만 원 이상, 기타징수금 1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, 체납 사실을 법무부 체류허가(신고)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.
06상담기관 또는 문의처
건강보험 보험료, 자격요건,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, 대표전화(☎1577-1000) 또는 외국어(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우즈베크어)상담전화(☎033-811-2000)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