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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,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다. 이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.
01서비스 종류
(1)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 대상 |
|
| 지원 내용 |
|
|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|
|
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
(단위 : 월/원)
| 구분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한부모 및 조손가족 | 기준 중위 소득 63% | 2,320,044 | 2,970,234 | 3,609,845 | 4,218,313 | 4,799,572 |
(2)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지원 대상 |
|
| 지원 내용 |
|
|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|
|
2024년 청소년 한부모가구 소득인정액 기준
| 구분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청소년 한부모 | 기준 중위 소득 65% | 2,393,696 | 3,064,527 | 3,724,443 | 4,352,228 | 4,951,940 |
| 기준 중위 소득 72% | 2,651,478 | 3,394,553 | 4,125,537 | 4,820,929 | 5,485,226 | |
02신청방법
- 세대주(보호자)의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·신청, 온라인 신청(bokjiro.go.kr)
- 주소지 시·군·구에서 가구 및 소득조사를 한 후 지원대상가구에 해당이 되면 서면으로 통보
- 상담 및 문의 : 한부모상담전화 (☎1644-6621), 온라인상담(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.mogef.go.kr)
남편과 헤어져 살 길이 막막합니다. 아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,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?
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, 소득이 적다면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등 필요사항에 대해 조사한 다음 결정합니다. 긴급하다면 긴급복지 대상자도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가까 운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 센터(☎129) 및 한부모 상담전화(☎1644-6621)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.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한다면,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상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.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의 ‘모’ 또는 ‘부’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(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) 모 또는 부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.
알아두세요!
양육비 이행 서비스
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가 비양육 부·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, 협의, 소송, 채권추심, 제재조치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-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·조손가족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자녀* 양육 한부모·조손가족
- 자녀가 대학 재학 중일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(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의 경우 22세+군복무기간까지 지원)
-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가 한국 국적일 경우 지원
지원 서비스
- 전화상담, 온라인 상담, 대면상담을 통한 양육비 관련 상담
- 당사자 간 양육비 관련 협의성립 지원
- 양육비(인지) 청구 소송 등 법률 지원
-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
-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제재조치
- 이행상황 모니터링
-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
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
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위태롭게 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
- 지원요건
- 지원금액 : 자녀 1인당 월 20만원
- 지원기간 : 9개월(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)
-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함
이용 방법
- 전화 상담 : ☎1644-6621
- 온라인 상담 : www.childsupport.or.kr
- 방문 상담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(충무로3가,남산스퀘어) 21층,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(예약제)
- 접수는 온라인, 우편, 방문 접수만 받음
- 통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누리콜센터 ☎1577-1366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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