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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로 외국인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01긴급복지지원을
요청할 수 있는 외국인
- 1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
- 2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
- 3『난민법』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(難民)으로 인정된 사람
- 4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, 범죄,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
-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람
02지원 대상
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중 ① 위기사유(9가지)와 ② 소득 · 재산기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.
(1)위기사유
- 1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3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4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5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6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- 7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8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9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주소득자와의 이혼, ②단전, ③교정시설 출소, ④가족으로부터 방임·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, ⑤사각지대발굴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(기관)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, ⑥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
(2)소득·재산 기준요건
-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(2024년 기준)
| 가구규모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원/월 | 1,671,334 | 2,761,957 | 3,535,992 | 4,297,434 | 5,021,801 | 5,713,777 |
- 7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할 때마다 672,468원씩 증가
- 재산기준 : 대도시(241,000,000원), 중소도시(152,000,000원), 농어촌(130,000,000원)
- 금융재산기준: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(생활준비금)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(단,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)
| 가구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금액(천원) | 8,228 | 9,682 | 10,714 | 11,729 | 12,695 | 13,618 |
03신청방법 및
업무처리 절차
- 위기사항이 발생하면 등본상 거주지 시·군·구 및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-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 지원해준 후 지원기준을 만족했는지 확인합니다. 만약 지원받을 위기상황이 아니거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은 종료되고, 지원받은 금액을 전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.
- 긴급복지지원이 끝나더라도 위기상황이 지속된다면 관련된 다른 국가제도나 민간 복지서비스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.
긴급지원 절차
- 지원요청 및 신고
- 현장확인 후 선 지원시·군·구청장
(긴급지원 담당공무원) - 사후조사소득·재산조사
- 적정성 심사•긴급지원 심의위원회(민·관합동)
•부적정판정 시 지원중단/비용반환 -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등
기존제도/민간프로그램
보건복지 콜센터(☎129)
대상자 등
시·군·구청장
04지원 내용(대도시 4인 기준/월)
생계지원(1,508,600원), 주거지원(662,500원), 복지시설이용지원(1,494,100원), 의료지원(1회 300만원 이내)
- 필요시 부가지원: 교육지원, 연료비(10월~3월), 해산비, 장제비, 전기요금 등 지원
긴급복지 생계지원금(2024년 기준)
(단위 : 원/월)
| 가구구성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지원금액 (원/월) | 713,100 | 1,178,400 | 1,508,600 | 1,833,500 | 2,142,600 | 2,437,800 |
-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
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 명의 아이가 있는데, 갑자기 남편이 사망했어요.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데,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?
양육해야 할 자녀(대한민국 국적)가 있고 남편의 사망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또는 거주하는 곳의 시·군·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 복지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할 경우,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 등 확인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빠르게 결정합니다. 신청한 가구가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면 일정한 기간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한국어로 상담하기 어렵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·번역 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상담받을 때 도움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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